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연합.
다음 달 3일 개천절 차량 집회 예고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절대 불가’ 방침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방역을 핑계로 한 공권력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광복절 ‘대면집회’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역풍을 마주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지만, 비대면 차량집회까지 막겠다는 건 코로나 방역과 무관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찰이 (차량 집회에 대해) 이중·삼중 차단을 말하는 것은 이 정권을 비판할 길목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차량 집회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방역에 지장이 없으면 막을 근거가 있나. 법을 잘 지킨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도 “전두환 정권 때도 집회는 허용됐다”며 “대면 집회는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다지만, 차량 행진까지 막는 것은 방역을 핑계로 공권력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며 차량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의원은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위배되지 않는 집회는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권력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정당한, 헌법상 보장받은 표현의 자유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정부가 틀어막으려는 건 정상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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