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발 자료 분석

현 정부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15명이 자녀학교 문제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초중고교 학생 위장전입이 3천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7일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장전입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09건을 기록한 뒤 △2017년 754건 △2018년 683건 △2019년 642건 △2020년 7월 현재 167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이 1천995건(65.3%)·경기도 486건(15.9%)·인천 105건(3.4%) 등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전체 건수의 84.6%에 달했다.

학교별로 적발 건수는 △초등학교 1천345건(44%) △중학교 1천152건(38%) △고등학교 558건(18%)이다.

김 의원은 또 이와 함께 현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33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으며, 그중 15명이 자녀 학교문제로 위장 전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8번 위장전입을 하는 등 4명의 헌법재판관과 4명의 대법관 등도 위장전입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형평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며 “더욱이 현 정부 들어 무려 15명의 고위공직자 후보가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됐지만 제대로 된 사과와 해명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현실로 인해 정부 교육정책의 신뢰성 마저 추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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