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반대 목소리 "가능성 희박"

대구시 전 행정부시장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을 역임했던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매우 낮게 점쳤다.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가 행정통합이 이뤄진 대구와 경북에 손해를 감수하고 중앙의 권한을 이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표적인 이유다.

김 의원은 1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이유를 밝히며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내년 6월까지 계획한 주민투표 또한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례를 준다는 전제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관련 법이 통과했을 경우 특례가 없어지면 행정통합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실제 물리적으로 두 지자체가 합쳐지는 것 외에 구체적인 장점이 드러나지 않는 현 상황도 행정통합 실현이 어려운 요소로 꼽았다. 오히려 최근 정부가 시장·도지사와 함께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광역지자체가 하나 없어지면서 정부사업들이 하나로 합쳐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행정통합 과정에서 ‘통합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통합 시 장·단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한 시·도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이 문제라고 견해를 내놨다. 과거에 논의됐던 행정통합도 정치·정략적 목적에 따라 추진된 경우가 많았다고 부연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지역 대표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구·경북은 역사적으로 한뿌리라는 당위성 측면과 국가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자 지방의 절박한 상황에서 선정된 공약이라고 보지만, 지역민과 충분한 공감대 없이 선정된 데다 선정과정에서도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공약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경북·대구 국회의원 사이에 행정통합이 거론된 적은 있지만, 선배·동료 의원들도 행정통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 등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했고, 당내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신중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단체장들이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진행 시기들을 예단하는 처사가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도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파산 직전에 놓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합심해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지금과 같은 시기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행정통합에 집중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려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전략과 대도시가 대도시에 맞는 경쟁력, 농촌은 농촌에 맞는 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가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재정확대와 맞춤형 권한 이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득했다.

김승수 의원은 끝으로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이 통합안과 내용을 달리하는 안을 따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대구와 경북이 단기에 (행정통합안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먼저 행정통합에 따라 넘어야 할 과제나 장·단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역민에게 알려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민에게는 “실제 생활이나 미래발전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지,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꼼꼼히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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