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은행 대구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지역 신문과 맘카페에 올라온 민원 현황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상점 등에서 추가 수수료 10%를 요구하는 관행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동성로, 서문시장 등 주요 상점가에서 부가세(10%)를 이유로 카드 결제 때 10%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추가금을 받는 관행을 방치하면 1조원 규모 지역화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수수료 전가 문제와 관련해 세정이나 행정당국 신고 접수, 단속은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 대구시가 올해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를 3천억원가량 공급했고 내년에 1조원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며 “수수료 전가는 대구시 재정 확장 노력이 10% 이상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