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땅값 분석 결과 발표…"정부 땅값 통계 시세반영 못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민간소유 땅 값이 2,669조 원 상승했고, 연평균 땅 값 상승 폭도 역대 정부 가운데 현 정부에서 가장 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권별 대한민국 땅값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매년 발표해 온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을 산출해 땅값 시세를 추정했다. 조사 시점은 매년 말 기준이며 정부 소유 땅값을 제외한 민간소유 땅값을 비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간소유 땅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에서 약 3,123조 원으로 가장 컸으며, 문재인 정부는 약 2,669조 원으로 역대 정권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또, 김대중 정부 약 1153조 원, 박근혜 정부 약 1107조 원, 김영삼 정부 약 383조 원, 노태우 정부 약 380조 원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권 초 대비 땅값이 3%에 해당하는 약 195조 원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땅값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890조 원, 노무현 정부 약 625조 원, 박근혜 정부 약 277조 원, 김대중 정부 약 231조 원, 노태우 정부 약 190조 원, 김영삼 정부 약 77조 원 순으로 상승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땅값 상승액 2,669조 원을 2019년 가구 수(2,034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억3000만 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가구 소득 증가액(552만 원)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532만 원)의 25배”라며 “문재인 정부가 ‘불로소득 주도성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통계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신들이 산출한 대한민국 민간소유 땅값은 1경104조 원인데 한국은행 발표는 6,590조 원, 국토교통부(국토부) 공시지가는 4,345조 원으로 수천조 원의 차이가 발생해 통계 부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 추정대로라면 2017년 이후 땅값 상승률은 누계 32.4%인데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누계치가 22.4%, 국토부는 12.2%”라며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처끼리도 제각각 발표돼 부동산 시장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국토부는 매년 발표하던 시도별 땅값 총액을 올해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집값과 땅값이 급등하는 것을 감추려다 보니 조작의 규모나 액수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께서 어떤 통계가 맞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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