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김순옥 의원(문화행정위원회)은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해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저출생의 문제는 향후 대한민국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면서 “저출생 현상은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며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며 독박육아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과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희생이란 의미로 해석되는 사회에서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저출산은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인구 문제를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면서 “저출생은 아이를 낳는 문제는 여성들만의 일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저출생으로의 용어 변경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순옥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경주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다.

먼저 김 의원은 “다자녀 정의를 셋째에서 둘째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경주시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채 안 되는 현시점에서 경계에 있는 정책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가 1명인 사람이 두 명을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 명인 가정이 세 자녀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둘째 출산 자녀수에 따른 인사 가점부여 제도를 확대 운영 할 것을 강조한다”며 “이는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출산 자녀수에 따라 본인 필요 시 인사가점 부여 등 셋째부터 적용하고 있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점을 첫째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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