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 개정 후 연내 출범" 국민의힘 "총력 저지" 예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를 예고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수처장 추천을 포함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지만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한 양당의 입장이 워낙 첨예해 당장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12월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더는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 된다“,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로 조속히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 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뒤 다시 처장 후보 추천위를 열 계획이다. 추천위의 복수 후보 결정, 대통령의 처장 후보자 임명,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하면 연내 출범이 이미 빠듯한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로 보고, 결사 저지할 태세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지난해 온갖 무리한 방법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며 야당에게 공언한 유일한 명분이 비토권 보장이었다”며 “하지만 여당은 비토권 때문에 맘대로 되지 않으니, 법을 바꿔 공수처로 가는 길에 레드카펫까지 깐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4년 째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공수처 출범에 앞서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무시했고, 공수처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라는 헌법재판소도 결론을 내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이제 판을 엎겠다면 국민의힘은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도 내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국회다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결론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원내대변 역시 “정권 말기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세우고, 완장 찬 검사, 홍위병 수사관들을 시켜서 온 나라를 뒤집으려 하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당 입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정진석),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장제원)는 등 강경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원내 103석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지도부의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최후 수단으로 장외투쟁을 거론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되는 국면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일단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수처장 추천을 포함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그러나 양당의 입장이 첨예해 당장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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