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면서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23개 시·군에서 자진 면허증 반납자는 1104명이며, 올해는 지난 10월 말 현재까지 3371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말까지 경북의 고령면허 소지자는 21만8536명이었으나 지난 10월 말까지 고령면허 소지자는 23만5941명으로 증가세다.
경북 각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사랑상품권(10만 원), 교통카드(10만 원)·현금(10만 원) 중 하나를 지급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반납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안동시의 경우 조례상 상품권 등 지급 기준인 70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올해 9월 말 기준 1만4513명이고 이 중 311명이 반납했다. 경주시의 고령 운전자 면허소지자는 1만1665명이고 이중 200명이 반납했다. 예천군은 고령 면허증 소지자(70세 이상)는 7월 말 기준 3741명이고, 이 중 65명이 반납했다.
한편 전국의 65세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반납률 역시 0.1%에서 2.2%로 증가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고령자 333만7165명 중 반납 인원은 7만3221명으로 반납률이 2.2%였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0.1~0.4%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수치다.
전국 59개 광역·지자체는 정부 예산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게 10만~3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지원하는 것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3만3239건으로 전년도 3만12건 대비 10.8%나 증가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69명, 부상자는 4만822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고령 운전자는 333만7165명으로, 이는 전년도 307만 650명에서 8.7%에 해당하는 26만 6515명이 증가한 수치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율 역시 2020년 8월 현재 358만2667건으로 지난해 말 333만 7165건보다 24만5502명 증가해 자진 면허 반납 필요성은 향후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