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원전건설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이어가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 다른 희망고문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던 탈원전 정책이 파국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원전기술 및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처했으며, 울진지역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전 세계가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 탄소중립국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국가가 되려면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하며, LNG발전은 온실가스 배출 및 비싼 가격 때문에 주된 에너지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UN이 2018년 발표한 ‘1.5도씨 특별보고서’에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원자력 발전을 2030년까지 2배, 2050년까지 6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는 원전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데 반해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최근 발견된 산업부 문건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이용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을 모색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눈에는 전력난에 처해 있는 북한만 보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죽어가는 울진 경제와 원전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죽어가는 우리 원전산업과 울진지역을 살리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역설했다.
한편, 박 의원과 울진군,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및 울진군 범대위, 재경울진군향우회 대표단은 내달 2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