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11월 초 방역체제 전환…재택치료 확대 방안도 준비 진행
해외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패스’(백신 접종 증명 제출 시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가능 제도) 제도의 국내 도입도 검토 중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개최된 방송기자 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다른 국가를 참고했을 때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이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시점에 대해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 국민(성인 기준)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며 “10월 말 접종을 마치고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쯤이 될 것이고 그때 단계적 회복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확진자 수는 델타 전파력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는데 4000명 혹은 1만 명 이렇게 나올 때는 의료체계가 감당이 안 된다”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늘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해외 주요국의 백신 패스 제도 적용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도입 가능성을 내비췄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등에 제공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다.
그는 “영국과 독일 등에서 감염 후 완치자 인증이나 음성 확인서, 백신 패스 등을 통해 일상 회복 방법을 찾아가고 있으며, 우리도 이런 백신 패스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도 일상 회복을 어떻게 시행할지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시설 제한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인데 단계적으로 24시까지로 하고,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풀 것”이라며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현재의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로 이동량이 증가했고 사람 간 접촉이 많아져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면서도 “백신 접종률이 오늘 기준 1차 접종은 75%, 접종 완료자는 47%에 이르고 있어 위중증과 사망자 규모는 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병상 상황에 대해선 “확진자가 3000명 이상 계속 발생할 경우 의료 체계 대응에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집에서 치료하면서 악화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재택치료 확대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권 장관은 “집에 머무는 환자의 산소 포화 등을 체크 하면서 중증으로 가는지, 악화하는지 등을 보고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고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며 “환자 분류와 증상 악화 시 바로 이송하는 것,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밖에서 보면 여러 부처가 하고 있어서 ‘옥상옥’으로 보여 질 수 있으나, 각 부처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