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 선진국들이 원자력발전(원전)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대선)를 계기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 국내 원전 소재 4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시군은 대선을 계기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원전 소재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지역의 피해는 물론 국가적인 손해가 클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원전 소재 지자체는 ‘자동차 생산이 아닌 폐차장 사업’과 같은 원전해체사업 등에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안전한 원전 가동과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소형원자로 개발 등 지역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논의와 협력을 통해 수렴된 미래 에너지정책을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 적극 포함 시켜야 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EU(유럽연합) 10개국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하고 가동과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11일 중의원 회의에서 지난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 중단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2050 탄소제로’ 실현을 위해 주민의 이해를 얻어 새 규제를 충족하는 원전 재가동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EU 27개 회원국 중 프랑스와 핀란드, 체코 등 10개국도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 분류체계에 포함 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 국가는 원전이 재생에너지처럼 신뢰할 수 없는 기후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엄청난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청정에너지원이라며 원전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금 3조 원을 들여 신재생발전소 259기를 건설해 3년 간 판매한 전력량이 조기 폐쇄한 월성원전 1호기의 7개월 치 전력 생산분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에너지공기업 부채도 지난 4년 간 30조 원이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이집트를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전 세일즈를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대선을 계기로 원전 소재 지자체가 똘똘 뭉쳐서 원전 가동과 신규원전 건설 등 정부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강력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