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 관련 학계는 물론 산업계가 ‘과속’이자 ‘허구’라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고, 2050년엔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이 아직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0%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업계의 경우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기술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앞서 있다는 포스코만 해도 이 기술 개발의 완성 목표가 2040년이다. 또한 포스코가 기존설비를 수소환원제철 설비로 바꾸는데 40조 원이나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니 기업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원전 정책의 일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2030년 전원구성에 따른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보면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할 경우 2030년까지 최대 45.1%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박 의원이 제시한 세 가지 탄소 감축 방안을 눈여겨 볼만하다. 첫째 신한울 3·4호기를 원래 계획대로 2024년부터 가동하고 생산전력만큼 석탄화력발전량을 줄이는 방안, 둘째 2030년까지 설계수명 연장 없이 폐쇄한다는 원전 11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연장 가동돼 생산된 전력량을 석탄발전량에서 차감하는 방안, 셋째 원전 11기의 연장 가동과 신한울 3·4호기 가동을 가정해 생산 전력만큼 석탄발전을 줄이는 방안이다.

박 의원은 세 가지 시나리오 분석에서 첫 번째는 2030년에 33.4%, 두 번째는 40.3%, 세 번째는 45.1%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론은 자명하다. 우선 7000억 원을 들인 신한울 3·4호기 원전 공사의 재개가 급선무다.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018년 12월 13일부터 벌이고 있는 범국민 신한울 원전 공사 재개 촉구 서명이 지난 15일 오전 100만 명을 넘었다. 원전 가동이 국민적 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 일본, 대만 등이 탈탄소를 위해 ‘위드원전’을 선언하고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신한울 3·4호기 공사의 재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