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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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에너지원 중 원자력발전(원전) 비중이 75% 수준이다. 프랑스 정부는 넷제로, 탄소 배출량 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더 줄이지 않기로 했다. 프랑스는 원전 50%에 신재생에너지 50%로 하는 ‘50대 50 에너지믹스’ 계획을 사회적 합으로 결정했다. 원전 가동 비중이 높은 프랑스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적다.

국제적으로 탄소배출량이 1~5위 국인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보고서에 원전 비중을 확대해 탄소배출량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은 2035년까지 150기의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도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6%에서 20~22%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현재 24기의 원전을 9기만 남기고 폐쇄해 원전 비율을 6~7%로 축소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1~71%로 10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自家撞着) 원전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다. 아데르 대통령이 회담 뒤 “양국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공동 의향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2018년 말 체코를 방문해서도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도그마’에 빠져 있다. 스스로 천명한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가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탈원전’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국내 원전은 폐기하면서 외국에 나가서는 원전 가동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자기모순(自己矛盾)적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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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논설주간 don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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