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원전은 정부가 주민과 협의를 거쳐 짓기로 결정한 ‘약속 원전’이다.” 경북일보가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는 ‘지역 비전 프로젝트-이 문제 이렇게’의 울진지역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장유덕 울진군의회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6일 울진군 근남면 한울원전 환경감시기구에서 열린 경북포럼 울진지역위원회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지역 사회 영향’ 토론회에서 장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도 공사 진행중이던 신한울 3·4호기의 신속한 공사 재개와 가동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주제 발표에서 “신한울원전 1·2·3·4호기는 정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함께 지정받고 행정절차 진행은 물론 이미 원전 부품 상당수가 제작이 완료된 상태여서 취소할 수 없는 상태”라 주장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전환정책을 펴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3·4호기 공사 중단은 문재인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앞세우던 그 흔한 공론화 조차 거치지 않았다. 어떠한 행정 절차도 밟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권고안만 갖고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 신고리 5·6호기는 국민공론화위원회 투표를 통해 55대 45로 결정돼 공사가 재개됐지만, 신한울은 이런 절차조차 없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법적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데 단순히 행정계획만 갖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만큼 절차법 위반”이라며 “향후 헌법 소원 등 법률적으로 다투게 되면 상당한 위법성이 드러날 것”이라 지적했다. 위법성을 따지기 전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소 원전이다. 전 정부가 결정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는 것은 마음대로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전제적 정치 행위 아닌가.

이런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해 울진 지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정부와 청와대의 반응은 냉담하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이후 울진군의회 원전특위를 비롯한 지역 단체들이 생업을 미루고 청와대까지 찾아가 투쟁을 벌이고, 호소문을 전달했지만 허사였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30% 정도 공사가 진행돼 만약 백지화 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돼 있다. 여기에다 미국이나 프랑스, 중국 등 선진국들은 앞다퉈 청정 에너지원인 원전 건설과 안전성 극대화를 위한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는 중단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를 당장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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