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입정책의 시작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입니다”·“농촌인구감소와 도시 청년의 결합을 통한 윈-윈을 추구한다”

29일 오후 2시 경북 의성군 의성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 경북포럼 ‘지역비전 프로젝트 - 이문제 이렇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의성군 이웃사촌 지원센터장인 유정규 경제학 박사는 “청년유입정책의 시작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이날 경북일보 자문그룹 경북포럼 의성지역위원회(위원장 황종규)가 ‘청년유입정책 성과와 발전 전략’을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는 지역위원과 청년협의체, 의성군, 의성군의회, 기관단체 등 지역 현안에 관심 있는 군민 등이 참석했다.

황종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고령화, 인구감소 등 지역 문제가 가중되는 이때, 이번 포럼이 의성발전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청년유입정책의 성과와 발전 전략’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주수 의성군수는 “경북일보에서 2021 경북포럼 의성지역 토론회를 ‘의성군의 청년유입정책의 성과와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청년 유입보다 중요한 것이 청년들의 정착이다. 토론회를 통해 더욱 의성군의 미래지향적인 방향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청년유입 정책에 대한 의성군 성공전략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 경북포럼 의성지역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오늘 이 토론회가 의성군의 인구 유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규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좌장 황종규 의성지역 위원장 진행으로 백정만 의성군청 일자리창출과장, 노희승 사회적협동조합 사이다 대표, 권기효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 대표, 장명석 메이드인피플 대표, 김예지 호피홀리데이 대표, 최상호 더키움 대표, 안혜원 워니팜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위원들과의 열띤 토론회를 펼쳤다.

유정규 박사는 “의성군의 청년유입 정책의 시작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이며,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는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경북형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의성군의 청년유입 정책의 추진 배경으로 2020년 기준으로 지역소멸지수가 전국 2위(0.12), 고령화율 전국 1위(41.5%)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경북에서 2017년 처음 시작돼 2018년 행안부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에 포함됐다.

1인당 연간 창업자금 15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며, 의성에서는 2018년부터 15팀 24명을 선발했다.

이 제도는 참신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경북에서 창업의향을 가진 청년들을 공모로 선발해 청년유입을 도모해 농촌인구감소와 도시 청년의 결합을 통한 윈-윈을 추구한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출발해 사라지는 경북 농촌을 살아나는 농촌으로 변화하기 위해 청년이 살 수 있는 통합적 여건을 조성하며, 일자리, 주거, 보건, 복지, 의료, 보육, 교육, 문화, 예술 등이다,

유 박사는 “직접적인 청년 유입 정책으로는 이웃사촌 청년 일자리사업과 스마트팜 창업농, 간접적인 청년유입사업으로는 의성에서 살아보기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의성군 청년 유입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청년 주거와 소통공간 인프라 구축, 자발적 거버넌스 참여 시스템을 마련 등 청년 주거소통공간, 청년 주도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속 가능한 청년 문화예술 정착, 창농 희망 차세대 영농리더 육성 및 스마트팜 연계 디지털 농업 확산 등 창업농 기반 확충 등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춰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추진으로 정책의 가성비를 높였다.

자유로운 청년의 특성상 기존의 정책 추진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건과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정책추진으로 청년 유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여기에 자금지원과 창업 주소이전 등 기존 방식을 접목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유 박사는 “중간지원기관을 설치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책혁신 도모”를 강조했다.

이러한 정체의 성과로는 2018년 이후 140명의 청년이 의성으로 전입했고 청년 창업이 23곳 증가했다.

이웃사촌 일자리사업 18곳과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5곳이다.

또한 의성 살아보기 청년참여가 증가해 1기 75명(15명 선정) 신청에서 2기에는 115명 신청으로 늘었으며, 2019년 2020년 행복 만들기과정으로 112명이 수료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입청년의 지역 내 거주 지속성 문제 즉 먹튀 방지대책이 없다는 점과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지역주민의 불만은 한계로 꼽힌다고 했다.

유 박사는 “의성군이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착(지원)대책이 미흡하고 청년정책이 모범적·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지역 주민의 공통된 인식은 왜, 들어오는 놈들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도 놓친다는 지적 등 어떤 정책이라도 구성원의 협조·동의를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정책 사업이 청년유입단계에 집중돼 먹튀 현상을 방지하고, 유입청년의 지역 거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창업농 지원(1억 5000만 원 보조, 2억 원 융자알선)과 같은 정착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창업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대책과 자금지원으로 유입된 청년이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에 남아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언제까지 돈으로 청년을 모셔 올 수 있을까’라는 예산지원의 한계도 있다.

예산에 의해 유지되는 정책은 예산 배분의 순위가 변경될 경우, 지속성에 한계가 있어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이 종료되면 청년 일자리사업이 유지될 것인가와 먹튀 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예산지원 종료돼 청년유치정책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 박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금으로 청년 유입을 유도하는 방식에서 살고 싶은 청년을 찾아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살아보기 사업의 확대도 서부중심에서 동부 및 의성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살아보기를 통해 지역의 사정과 지역자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사업(창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관계인구대책과 정주 인구대책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창업지원 대상 분야도 ‘소매·서비스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성군 청년유입정책의 한계와 발전과제로’는 지원분야에서는 기존 시장과 충돌되지 않을 것, 판매거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제조업 중심의 의미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거점은 의성(안계)에 두지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판매시장은 경북 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살아보기 사업’은 관계인구 확보를 주목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 확보에 응원군을 확보하고, 창업지원사업은 정주 인구 확보를 주목적으로 지역 (청년) 인구 증대와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또한, 자부담 의무화로 창업지원을 통한 유입청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창업지원사업 참여 청년의 창업체 운영역량과 정주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 시 일정 비율의 자부담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자부담 의무화는 창업의 진정성과 지역 정착 의지를 확인하고 먹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정착 지속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