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경북을 방문해 “주권자(국민)의 의사가 변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건 벽창호”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여당 대선후보까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벽창호’라 했다.

이 후보는 10일 경주 표암재 참배 이후 기자들에게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짓고 있는 원전 아니냐, (아니면) 계획한 원전이냐 하는 경계지점에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국민 의견도 많이 다르고, 정책이라는 게 한 번 정했다고 반드시 그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국민이 공사 재개를 원하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막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유연하게 이 문제를 국민 여론과 현재 닥친 경제 상황, 에너지전환 상황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여당 대선후보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을 고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기한을 지킬 대안이 없다.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원인 원전 폐기를 서두르면서 발전량 감소를 메우기 위해 LNG 도입을 늘리는 앞뒤 맞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진 상황이다.

여당 대선 후보가 원전건설 재고를 역설한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태원 SK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현재 25%인 원전 비중을 6%로 확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71%로 늘리겠다”는 탄소중립 보고회를 열었다.

정부의 이 같은 에너지 전환 계획은 ‘공상과학급 탄소중립 시나리오’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수많은 데이터로 나와 있고, 전문가들이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후보의 말처럼 이 정부의 탈원전 신념은 ‘벽창호’처럼 완고하다.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는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기본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하루빨리 신한울 3·4호기 공사부터 재개할 수 있게 여야 대선후보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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