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데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계획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결론을 냈다. 원전 지역 주민들이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지하 깊숙한 곳에 묻으면서,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은 오지랖에 안고 살아라 하나”라며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나” 격분하고 있다.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재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폐기물이다. 흔히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르는 폐기물이다. 사용후핵연료라지만 맹독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또한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므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게 돼 있다.

이런 고위험 물질인데도 총리실 산하 원자력진흥위원회가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 예고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그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 계획안은 각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을 비롯해 부산·울산·전남 등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정부에 요청해 박근혜 정부는 20개월 간의 공론화를 거쳐 2016년 7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기본 계획에는 처분장 선정, 용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실증연구,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과 시기 등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전 정권이 수립한 계획을 폐기하고 오직 탈원전을 외치며 정권 말기까지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고위험 폐기물을 원전 내에 보관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원전 위험성에 대해 떠들어 대면서 정작 고위험 고준위방폐물 처리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의 결정을 내렸다.

중저준의 방폐물 처리장을 짓는 데도 1989년 첫 후보지 조사 이후 16년 뒤인 2005년에야 경주로 입지가 결정됐다.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보관하라고 결정한 것은 사실상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각 원전마다 고준위 방폐물의 보관 한계에 다다랐는데 근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