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끝까지 탈원전 대못 박기를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서 제외했다. 원전 복귀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탈핵 원리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 투자를 환경과 기후 친화적인 ‘녹색분류체계’에 넣어 앞다퉈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EU 국가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선진국들이 모두 원전 녹색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녹색분류체계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다. 금융권 자금 유치나 금리 조건 등을 협의할 때 이 분류 체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의 잣대가 적용된다. 원전을 ‘K-텍소노미’에서 제외한 것은 우리 원전 산업 발전은 물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원전 수출에도 커다란 악재가 될 것이 확실하다.

‘K-텍소노미’에는 원전을 제외한 반면 화석연료인 LNG는 포함시켰다. 미국의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는 이런 한국에 대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 즉,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 힐난한다. 이런 국제적 망신이 어디 있나. 국제 망신을 넘어 국가 미래를 망가뜨리는 매국 행위다.

다행히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정 의사를 천명하고 있어서 기대가 크다. 특히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고 차기 정부에서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탈원전 전면 폐기를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감(減)원전’이란 애매한 표현을 썼지만 다소 유연한 원전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망치질 해 놓은 탈원전 대못 뽑기부터 해야 한다. 이런 때에 경북도는 차기 정부 원전정책 수정에 대비해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경주에서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 육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 차기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 경북도가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는 수출 주도 원전사업의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원전 산업 육성안도 선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