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을 닷새 앞둔 윤석열 정부가 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복원, 강화하겠다는 ‘탈(脫) 탈원전’을 선언했다. 무엇보다 먼저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 미국과 원전 동맹 강화, 그린텍소노미에 원전 포함, 미래 원전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뿌리째 흔들리던 원전 생태계의 복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가동 중인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도 극히 미온적이었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지하 깊숙한 곳에 묻으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오지랖에 안고 살아라 하나”라며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나” 격분했다.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재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폐기물이다. 흔히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르는 폐기물이다. 사용후핵연료라지만 맹독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또한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므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게 돼 있다.

이런 고위험 물질을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각 원전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이 마련되기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차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그대로 의결했다.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경북을 비롯해 부산·울산·전남 등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정부에 요청해 박근혜 정부는 20개월간의 공론화를 거쳐 2016년 7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기본 계획에는 처분장 선정, 용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실증연구,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과 시기 등이 담겨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이 수립한 이 같은 계획을 폐기하고 오직 탈원전을 외치며 정권 말기까지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고위험 폐기물을 원전 내에 보관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원전 생태계 복원의 완결 단계라 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계획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