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문제를 개선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위기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산업 분야 인력 부족 해결방안으로 이민정책을 어떤 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괜찮은 결과를 내서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해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16일 오전 개최한 언론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을 강조했다. 오 원장은 “사회적 이동을 통한 지역으로의 인구 유인정책은 대한민국 인구의 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닌 셈”이라면서 “영주권 제도를 포함한 이민정책은 우리가 가진 국력에 비해 대단히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영주권 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시도를 할 때가 됐다”고 연구원 차원의 이민정책을 들여다보는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도 합계 출산율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날이 갈수록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해져서 어떠한 인구 늘리기 정책도 제 몫을 못하는 상황에서다.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21곳이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도청센터장은 “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감소가 아닌 증가하는 분야는 귀농·귀촌 인구와 더불어 외국인이다”라면서 “생산연령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류 기간이 제한적이거나 입국절차가 어렵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렵게 하는 구조가 많은데, 이걸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12일 이민정책연구원, 경북다문화가족센터와 ‘지역 인구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의 이민정책 해법을 찾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류형철 센터장은 “농업 분야와 3D 업종인 뿌리 산업, 어촌 선원 등의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결혼이주여성 근로자, 경주의 고려인 등 외국인 동포 근로자들이 경북에 남아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주민등록인구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출입국과 근로여건 등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경북이 모범사례를 중앙정부에 제시하면, 전라도와 충청도 등 다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이날 언론간담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연구와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 분권과 관련한 자체 연구를 진행해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오창균 원장은 “언제까지 비수도권은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에 목을 맬 건가”라면서 “지역이 생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할 때가 됐고, 대안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균형발전정책이 획기적 전환을 제안할 이니셔티브를 대구와 경북이 선점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