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사진 왼쪽)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로운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 개통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기동기자 leekd@kyongbuk.com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23일 오후 공개됐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기능 창구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 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특히,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 또한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예전 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허성우 국민제안 비서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

△법(청원법 等)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이다.

국민제안은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 4개의 소통창구를 열어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접수 받는다.

안내번호 (102)의 의미는 윤석‘열’ (10) 정부 + 귀 ‘耳’(2)로,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다.

이렇게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또한, 10명 내외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내)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선정된 국민 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코너는 이날 개설과 동시에 국민 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바로 진행한다.

이벤트는 매월 운영되며,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며, 이날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해외 동포를 위한 민원·제안 코너도 제작, 오픈 준비 중(7월 중 오픈 예정)이다. 또한, 국민제안 코너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국민제안’,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한 동영상제안 콘텐츠 등 국민소통을 위한 기획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허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게시글은 총 111만 건에 달했지만 답변비율은 고작 284건(0.026%)으로 나머지 민원(청원)은 모두 답변을 하지 않고 사장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게시글에 20만 건 이상이 동참하는 조건으로 선별적 답변을 했기 때문으로, 다른 국민의견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는 민원처리 법률과 규정, 청원법, 비공개 원칙 등을 준수하고 공정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예정”이라며 “정치적 이용 목적이 아닌 국민들의 민원·고충·정책 제안 등의 처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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