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추석 고속도 요금 면제 부활 검토
공공주택 일부 수해 이주민에 제공
또,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 따르면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석)명절 기간인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 올해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방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명절 기간 무료 개방할 계획이다.
또, 치솟는 물가에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2학기 초·중·고교 전국 평균 급식단가는 1학기 대비 약 9% 올린다. 급식비 인상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한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하고, 0.10%p(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전세가율이 급증했거나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 등을 ‘전세 사기 주의지역’으로 지정해 이달 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다.
고시원·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는 추석 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 4천호 전세형 입주자 공고는 이달 중 조기 시행한다. 일부는 수해 피해 이주민에 긴급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물가 상승에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확대한다. 마일리지 지급 기준 월 상한을 1회 교통요금 지출액별로 150∼250원 늘리는 방식이다.
올해 한시 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은 내년에도 시행한다. 기저귀는 월 7만 원, 분유는 월 9만 원, 생리대는 월 1만3000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에는 연말까지 정부 양곡을 10㎏당 1만3450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해 판매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급여 자격을 보유하게 된 약 5만 가구에는 8월 중 지원금을 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 신규 신청자도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19 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대상 예술인 약 3400명을 추가 발굴해 9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중 조기 지급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10월까지 내린다.
건강보험료 1100억 원을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14만5000세대는 9월 말까지 결손 처분(3년간 징수 유보)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도 심사해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특별채무조정을 안내해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명절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급식,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을 진행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서비스는 휴일 없이 진행한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