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상북도에서 태양광 발전소로 이용된 면적이 축구장(7140㎡) 4800개, 울릉군 전체 면적(73㎢)의 절반에 맞먹는 가운데(경북일보 9월 19일 자 1면) 산지 태양광 설치로 훼손된 나무 또한 전국에서 최고 많은 70만 그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탄소중립 정책으로 급증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오히려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 사업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전국적으로 산지 태양광 설치로 인해 훼손된 나무는 총 264만5236그루로 지역별로는 경북도에서 69만1293그루의 나무가 훼손돼 가장 많았다.

이 기간 산지 태양광 설치로 인해 경북에서 훼손된 나무는 2017년 19만3411그루, 2018년 32만5690그루, 2019년 13만4788그루, 2020년 5749그루, 2021년 3만1655그루다.

이어 전라남도 56만7684그루, 충청남도 36만3026그루, 강원도 31만8826그루, 경상남도 27만2519그루, 전라북도 20만2714그루, 경기도 10만 5891그루의 나무가 지난 5년간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했던 영농형 태양광은 △2017년 0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4건이며 2021년부터는 아예 설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지난 5년간 대한민국 산과 들(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면적은 1만2923ha(농촌태양광+산지태양광)로 독도 면적(19ha)의 680배 규모라고 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정책 속 전국의 농촌과 산지 곳곳에 태양광 시설이 빠르게 난립하면서 너무 많은 산과 들이 훼손됐다”며 “식량안보와 에너지 정책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농촌·산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하는 동시에 우리 국토에 숨을 고르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의 태양광 발전소 수는 1만6759개로 전북 2만6793개, 전남 1만7742개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많다.

경북의 태양광 발전소 역시 문재인 정부시기인 2018년 이후 급증해 2018년까지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수는 3597개였지만, 이후 3년 9개월 동안 1만3162개나 늘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상주시에 2091개(발전 용량 353kW)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어 가장 많고 안동시 1368개(180kW), 구미시 1246개(171kW), 김천시 1142개(183kW), 예천군 1110개(156kW), 의성군 1106개(238kW), 영주시 1050개(145kW), 영천시 919개(136kW)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