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부분 지역 정원 미달…11년째 업무 과중으로 허덕

지난 9월 7일께 학교전담경찰관이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다.경북경찰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정원이 매년 줄고 있다.

특히 지난 4년간 학교전담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학교, 학급, 학생 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정원은 줄고 있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학교전담경찰관 충원율은 93.1%(정원 87명 중 81명), 2020년 97.7%(2명 부족), 2021년 86.2%(12명 부족), 2022년 88.5%(9명 부족)다.

경북도내 24개 경찰서의 학교전담경찰관은 구미 7명, 경주·포항북부·포항남부 5명, 경산·안동 ·영주·영천·의성 4명, 김천·문경·군위 3명, 상주·칠곡·청도·영덕·성주·청송 2명, 예천·울진·봉화·영양·고령·울릉 1명으로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전담하는 학교 수는 2020년부터는 매년 증가추세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특수 학교를 포함한 초·중·고 960개 학교 가운데 학교전담경찰관 한 명의 전담 학교는 11개다.

2021년에는 959개 학교 중 학교전담경찰관 한 명이 12개 학교를 2022년에는 956개의 학교 중 학교전담경찰관 한 명이 14개 학교를 전담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 한 명의 전담 학생 수는 2019년 초ㆍ중ㆍ고 총 26만8501명 가운데 3314명이고 2020년에는 총 26만3358명 중 3098명, 2021년에는 총26만 322명 중 3470명, 2022년 총 25만9898명 중 3719명인 것으로 평균 한 명이 3000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1월17일 예천에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스능후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순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북경찰청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 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2019년 초등학교 471개, 중학교 262개, 고등학교 184개 (총 917개), 2020년 초등학교 473개, 중학교 259개, 고등학교 185개(917), 2021년 초등학교 473개, 중학교 261개(919), 고등학교 185개, 2020년 초등학교 473개, 중학교 261개, 고등학교 185개(919)로 학교 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학급수는 2019년 초등학교 6433개, 중학교 2874개, 고등학교 3211개(총 1만2518개)), 2020년 초등학교 6407개, 중학교 2917개, 고등학교 3177개(1만2501개), 2021년 초등학교 6428개, 중학교 2968개, 고등학교 3116개(1만2512개), 2022년 초등학교 6598개, 중학교 2977개, 고등학교 3111 개(1만2686개)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도내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매년 감소하고 중학교는 늘었다.

2019년 초등학생 13만1374명, 중학생, 6만1393명, 고등학생 7만1272명(총 학생 수 26만2039명), 2020년 초등학생 12만9079명, 중학교 6만2499명, 고등학생 6만6899명(25만8477), 2021년 초등학생 12만7912명, 중학생 6만3732명, 고등학생 6만4967명(25만6011), 2020년 초등학생 12만7385명, 중학생 6만3810명, 고등학생 6만2986명(25만 4181명)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교육과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학교폭력위원회 참석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1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학교전담경찰관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이 줄어들어 학교폭력 대응이 어려운 것은 물론 업무 과중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에서 수년 년째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관 1명이 10개 이상의 학교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라며 “이렇다 보니 폭력 전적이 있던 학생들만 관리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까지 관리해줘야 하는데, 담당 학교 자체가 많다 보니 이들에 대한 관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과중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경찰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4년간 도내 학교폭력 검거 인원은 2019년 582명, 2020년 518명, 2021년 566명, 2022년 11월까지 469명이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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