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구직자 취업 촉진·근로의욕 고취 집중
구직급여 감액…근로장려금 정책 강화
직업 훈련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뒷받침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다.
또,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방향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크게 5가지다.
우선 고용시장 전체의 고용률을 관리하던 방식에서 탈피한다. 대신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삼아 대상별로 일자리 장벽을 제거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을 독려한다. 청년에게는 재학 시절부터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용시장 진입을 돕는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와 임신 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범정부 일자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일자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고용 위기가 온 뒤에야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사후·방어적 충격 대응방식에서 탈피하는 비상계획을 가동할 방침이다.
재정을 투입해 구인난에 대응하는 방식도 바뀐다. 직능수준별, 업종과 지역별 지원으로 노동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노동시장의 부족 인원은 42만6000명에 달한다. 2008년 이후 최대 수치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근로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구직자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 매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실업급여와 같은 현금 지원성 고용정책도 대폭 축소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호는 일을 통한 자립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업급여의 반복수급과 의존 행태를 뜯어고치기 위해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대신 일을 할 경우 일정 소득 이하로 돈을 벌면 정부가 돌려주는 근로장려금(EITC)을 강화해 근로의욕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만드는 허드레형 직접 일자리도 대폭 축소한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을 평가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한다. 직접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지원을 의무화한다.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그 사업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357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고용률 목표를 수립했다.
청년 고용률은 2021년 53%에서 2027년 58%, 여성 고용률은 57%에서 63%, 고령자 고용률은 66%에서 7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