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사업, 지자체 이양 '시기상조'
영일만항 사업, 지자체 이양 '시기상조'
  • 승인 2008년 07월 20일 22시 34분
  • 지면게재일 2008년 07월 21일 월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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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기자

포항시 북구 죽천리 영일만항은 향후 포항시의 지도가 바뀌는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며 하루종일 새단장(?)을 하고 있다.

영일만항배후도로 건설과 제2 영일만항 배후부지(단지)조성사업 등 24시간 건설공사 차량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실로 '역동적' 그자체의 건설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사업중 수 조원에 이르는 대부분의 예산은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아래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행자부)는 국가중요항만에서 포항을 제외시켜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구 50만 4천명, 재정자립도 65%라는 포항시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한마디로 약 3천500억원이 소요되는 영일만 신항 북방파제와 약 8천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남방파제 공사 등 한마디로 이 모든 예산을 포항시와 경북도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

또한 주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추가되는 수 천억원의 항만개발 사업비를 대부분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민자와 외자유치 등을 한다해도 포항시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항만법상 지자체가 지방항만을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포항시의 경우 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한 예산 확보 등 전문지식은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남 목포시는 정부의 금번 방침에 대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국가존속'을 외치며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는 국가 또는 국영기업에서 항만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들도 항만의 기반인프라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개발하되, 선석개발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과 해사안전, 관제,해양교통시설 관련업무는 전세계적으로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볼때 U자형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 동해안의 중추도시인 포항이 국가주요항만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부정책방향이 대통령의 도시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포항시민들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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