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삭발 시위로 파김치가 된 남호경(59) 전국한우협회 회장을 최근 만났다.

남 회장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을 강요, 국민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 가고 있는 마당에 농협의 사료값 마저 전격 인상시켜 한우사육농이 엎친데 덮친격이 되고 있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 남 회장은 한미수입 위생조건의 재협상 등 한우산업 안전화 재구축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한우산업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한우농가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응 방안은.

"정부가 추가협의로 검역주권이 확보되면서 촛불집회 등 국민의 요구가 어느정도 충족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추가협상에서 검역권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내장 수입 허용에다 민간자율합의 등 미온적인 조치로 국민의 쇠고기 불신이 증폭되면서 한우고기의 소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우농가를 위한 특단의 조치만이 사태를 수습할 있다고 확신한다."

-한우값 하락과 사료값 폭등으로 한우농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 비육우 안정대책은 .

"정부와 국민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촛불집회는 그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반대입장으로 인해, 피해자인 한우농가가 밖으로 밀려남으로써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우가격 하락 현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정가격 이하 하락시 생우에 대한 정부수매제도 시행 방침을 발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관철돼야 한다. 더 나아가 FTA특별법이 발효 가능한 시점까지 한시적 장치로서 비육우 출하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 될수 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실효성과 이제도가 자칫 한우소비에 역풍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1천명까지 확대, 원산지표시제 실효성 확보 발표까지 했지만 정부의 특별사법경찰 확대 약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의 상황은 단속인력의 태부족과 음식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미비 등으로 소비자의 불신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 실질적인 특별사법경찰 단속인원 증원을 비롯, 식품위생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위반 업소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생산이력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책은.

"생산이력제(쇠고기이력 추적시스템)는 국민의 쇠고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목표로 하는' 긴축예산 운영의 문제점 해소와 단계적 시행 계획의 명확화 등이 정밀하게 정검되어야 한다."

-축산업에 대대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우산업 기반에 흔들림은 없는가.

"지난달 28일 0시를 기해 사료값이 또 올랐다. 지난 5월 13일 농협사료는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인상을 보류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해놓고 기습 인상한 것은 한우농을 우롱하는 처사다. 2006년11월이후 7차례나 인상됐다. 이번 인상으로 총 100% 이상 인상된 것이다. 사료가격은 가축경영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한우산업 안전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장기적 측면에서 원료곡의 대체 사료 개발, 원료곡 생산 가공 수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 해외자원개발이 요구된다."

-한우가격 안정에는 뭐니 뭐니 해도 소비촉진이다. 정부 또는 농협주도의 대대적 소비촉진책 마련은.

"한우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우 소비촉진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농가 차원의 소비촉진 활동은 한계성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문제는 피해 당사자인 한우농가의 사육안정을 위한 소비촉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학교급식, 군납 등 정부와 연관된 공공분야 부터 한우소비를 선도해야 한다. 또 농협의 한우 자체 수매 등 한우가격 안정화 유도와 농협 매장 중심의 한우판매 활성화를 통해 한우농가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