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예천군에서도 직불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한 군청 공무원이 172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직불금 수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군 감사담당부서의 확인조사가 시작됐다.

예천군 감사부서는 직원들이 자진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해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경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소명기회를 주고 나서 추가 확인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쌀 직불금제도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지난 2004년 쌀 재협상 이전 3년간 쌀값을 기준으로 목표 가격을 설정하여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직불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회사원과 고위 공무원 등 타 직업 종사자나 부재 지주들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해 가고 있다고 사실을 정치권에서 폭로하면서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예천군도 군청 내 공무원들로부터 지난 27일까지 자진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난해 군에서 지원된 총 110억원의 직불금 수령자 1천404명 중 172명의 공무원들과 직계 존비속 가족들이 직불금을 수령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그동안 군의 직불금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실 경작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농업인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바쁘다는 핑계로 현실적으로 실경작 여부 확인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의 경우 휴일마다 자신의 논에서 직접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한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들 모두가 도덕적으로 매도당할 우려도 적지 않아 이번 직불금 수령 적정성 여부 조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