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철(예천지역 담당)

매번 각종 선거때마다 선거 개입 의혹을 받아오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관변단체에 대해 예천군은 최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의장 및 자문위원들의 대폭 물갈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군내 관변단체들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관변단체란 정부기관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지원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대표적인 단체로 예천군에만도 여성단체를 포함할 경우 수십개가 넘는다. 이들 관변단체를 맡고 있는 장들 대부분이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단체장의 측근들이 맡고 있으면서 선거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당초 구성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관변단체들이 정부 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다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거나 현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 역시 이들 관변단체의 조직을 선거에 활용할 수 있어 공생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관변단체장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선출되거나 경질되는 사례가 허다한데다 예천군처럼 단체장이 3선 연임으로 장기 재임하는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관변단체장들 또한 단체장 임기와 함께 수년동안 연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 지역주민의 불만이 적지 않다. 선거의 논공행상으로 인한 유사 관변단체도 적지 않게 늘어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관변단체들의 운영비및 크고 작은 행사때마다 적지않은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사례도 많아 예산 낭비라는 비난도 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는 건전한 시민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예천군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 이들 관변단체들에 대한 군민들의 시각은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예천군의 현역 도의원 및 군의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관변단체 최대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협의회는 물론 한국자유총연맹 등 지역 관변단체의 장을 역임했거나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의원들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관변단체의 회장 자리가 필수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 정부에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의장및 자문위원들을 대폭 물갈이 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예천군의 민주평통 의장 및 위원들도 절반 이상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새마을운동협의회를 비롯한 몇몇 관변단체들이 지역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건전하고 바람직한 활동과 노력을 해온 것은 군민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군민들은 관변단체들이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면서 행여 단체장의 눈치나 보며 각종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사실이라면 그 설립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고운 시선으로 봐주지 않을 것이다.

관변단체는 공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 단체의 성격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때 군민들의 공감을 얻고 그 존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단체의 성격을 망각하고 있는 일부 관변단체장들이 있다면 지역발전을 위해 이번 기회에 과감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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