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현기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발표를 하루 앞둔 23일은 정부의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 준 하루였다.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시시각각 전해져 오는 ‘어느 기관이 어느 지역에 유력하다’는 식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보’와 언론 보도들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오후 들어 대부분의 언론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유력시된다는 보도가 나와 안도를 했지만 막판에 어떤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지 몰라 한 가닥 ‘불안’을 떨치지 못했다. 행정수도 건설에 이어 이 정권 들어 가장 큰 국가 정책이 막판 정보관리를 제대로 못해 지방을 혼돈 속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발표는 24일 오전 11시로 분명히 못박혀 있는데도 발표 하루 전에 청와대는 물론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국가 고위 기관의 ‘정보통’ 등으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무수한 정보들이 흘러나와 24일 공식발표의 권위와 신뢰가 줄어들게 됐다.

지방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보관리 시스템의 허점 뿐 아니라 ‘불만 관리’ 체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역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1년여 동안 한전 유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불러왔다. 이 갈등은 한전 이전 지역에 다른 기관을 주지 않는다는 한참 늦은 발표가 있어서야 가라앉았다.

그리고 이제는 소위 ‘빅 4’기관을 두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빅 4 기관이 가는 곳에는 나머지 기관에 대한 제한방침도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같은 정보 관리 및 불만 관리 시스템의 허점으로 공공기관 발표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달 27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방침에 승복한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본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따라 강력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불만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경북도에도 똑같이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기관이 경북도로 이전될 경우 이를 어느 지역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이나 방침이 분명하지 않아 일부 시군간 이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새로운 것만 찾는 ‘혁신’에 사로잡힌 나머지 앞으로 일어날 반발과 갈등 및 위기 요소를 치밀히 분석하고 미리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는 소홀하지 않은 지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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