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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주민-골프장 상생해야
지자체-주민-골프장 상생해야
  • 이만식(2사회부 부장)
  • 승인 2010년 03월 29일 23시 12분
  • 지면게재일 2010년 03월 30일 화요일
  • 2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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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식(2사회부 부장)

전국의 지자체들이 세수증대와 인구늘리기를 위해 골프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위군도 예외는 아니다.

경북 군위읍 세인트웨스튼 골프장이 지난해 5월 개장한데 이어 산성면에 몽베르CC, 군위읍 오투빌CC, 소보면 황제CC 등 3곳이 허가를 받아 토지 매입에 들어갔다.

골프장 대부분이 시골 산림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도로개설 문제와 이에 따른 농지 보상가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는 골프장 유치를 위해 골프장 인근까지 도로개설을, 인근 주민들은 골프장 편입 부지 등에 대한 턱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보상가 문제가 풀어야 하는 숙제다. 군위 산성면에 들어서게 될 몽베르CC의 경우 군도개설 계획도로를 골프장 준공에 맞춰 해 주는 조건으로 40억 원을 군위군교육발전기금으로 내겠다는 약정을 하고 10억 원을 미리 낸 상태다. 군은 어차피 개설할 도로를 2, 3년 먼저 개설해 골프장 유치와 함께 세수증대에도 효과가 있다며 반기고 있다.

최근 특혜시비의 논란을 빚고 있는 소보면에 들어서게 될 황제골프장 또한 비슷한 사례다.

군위황제레저개발측은 878억 원을 들여 군위군 소보면 봉소리 산44번지 일원 180만여㎡에 27홀 규모의 황제골프장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다. 골프장측은 2011년까지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골프스쿨 설립과 숙박시설 건설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군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인구 늘리기 효과와 지자체 세수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 유입을 최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위해 골프장 유치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군위군은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201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군위읍 삽령리~소보면 봉소리간 군도(길이 2.5㎞) 3호선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주들과 보상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 도로는 황제골프장 부근을 지난다. 때문에 골프장에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골프장 측이 스스로 진입로를 내기 위해 1㎡당 4만∼5만원에 진입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대신 군에서 제시한 절반가격의 보상금을 수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군위군은 군도 3호선 구간은 10년 전부터 건설할 계획이었고, 골프장 진입로까지 소요되는 사업비 28억 원 중 10억∼20억 원은 골프장 측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로 확·포장으로 농산물 수송원활과 세수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며 특혜시비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지주들이 손해를 입게 됐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세수증대를 위해, 골프장은 조성비 절감을 위해, 지주들은 보다 많은 보상가를 받기 위해 서로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간의 상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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