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문제와 한·미·일 정책 분석

독도 1947정병준/돌베개

정병준교수(이화여대)가 펴낸 이 책은 독도 영유권 문제의 분수령이 1947년을 기준으로 한·미·일 3국의 정책 방향을 분석한다.

일제의 항복으로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7년 6월. 일본 외무성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16쪽 분량의 얇은 팸플릿을 보냈다.

이 팸플릿의 영문 제목은 '일본 본토에 인접한 작은 섬들'이었지만 일본어 제목은 '일본의 부속소도(日本 附屬小島)'였다. 즉, 전쟁 직후부터 일본이 집요하게 주장해온 일본 주변 섬들의 영유권과 관련한 문서였던 것.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가 전후 독도 영유권 문제의 분수령인 1947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독도 야욕 허와 실을 밝히는 책을 펴냈다.

정교수는 일본이 현재까지 전혀 공개하지 않는 이 팸플릿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에서 찾아냈다. 놀랍게도 팸플릿은 '일본해'(동해) 지역의 일본 '부속 소도'로 독도와 울릉도를 들고 있었다.

1947년 일본의 팸플릿은 독도에 대해 '다줄렛(Dagelet·서양에 알려진 울릉도의 이름)에 대해서는 한국 명칭이 있지만 리앙쿠르암(독도)에 대해서는 한국명이 없으며 한국에서 제작된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등 조작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언급한다. 심지어 울릉도에 대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한국 원정'(임진왜란) 이후 이 섬은 모든 면에서 일본 어업기지로 남아 있었다", "17세기 초부터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 섬의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반복됐다" 등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날조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저자는 이 팸플릿이 '대마도'를 다루고있지 않다는 점이나 영문 제목과 일문 제목이 다른 점으로 미뤄 여러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이 틀림없으며 이런 이유로 일본이 아직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이 당시 한국도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심이 컸다. 해방 2년 뒤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시 민정장관 안재홍은 독도학술조사대를 꾸려 독도를 조사했다. 미국도 처음에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1947년 초 작성되기 시작한 대일평화조약의 다양한 초안들은 리앙쿠르암(독도)이 한국령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948년 이후에는 독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입장은 여러 차례 바뀌었고 결국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의 최종 조약문에서는 독도 조항이 빠지고 말았다.

저자는 한국 영토가 확실한 독도가 일본과 마찰을 일으키게 된 원인제공자로 미국을 지목했다. 미국은 처음부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면서도 2차대전 직후 일본을 징벌하기보다는 동맹국으로 삼아 '반공의 보루'로 삼으려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독도 관련 갈등 소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를 통해 저자는 독도문제는 '한일 관계가 아니라 한·미·일 관계의 성격이 강했으며 역사적 영유권의 문제보다는 국제정치적 지역문제의 성격이 강했다는 주장'을 견지한다. 1천4쪽.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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