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율(포항시 민원행정담당)

<질문> 허가(許可)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 쓰이나요?

<답변>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으로 실정법상으로는 면허,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반드시 학문상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국한되므로 처분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나 능력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일정구역에서 영업으로 이익을 얻었다 해도 이것은 법률상 제삼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허가처분에 따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허가는 운전면허와 같이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있고 건축허가처럼 물적 설비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있다.

이점이 그 허가가 상속, 양도 등의 경우에 승계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전화문의(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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