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권의 변경이란?

<답변> 물권의 주체, 객체, 내용 및 작용에 관해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변화로 객체면에서 보면 물권의 발생·변경 및 소멸이고, 주체면에서는 취득, 변경 및 상실이다.

물권의 취득원인에는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부합, 가공, 유실물의 습득, 매장물 발견, 상속 등이 있고 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것으로 공용수용, 몰수 등이 있다.

물권의 변동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으로 나눠지는데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물권변동으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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