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복대리의 권한과 책임은?

<답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기 위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복임권이라 한다. 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며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행위는 아니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며, 본인의 지명에 의해 선임한 때에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으로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친다. 복대리인은 내부관계에 의해 대리인의 감독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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