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장 신년 인터뷰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역공동체사업, 중소기업 지원, 서민가계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지난해 경북도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주시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보다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고 의원이 직접 대안을 찾아 바람직한 입법정책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폈습니다.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특위를 구성해 도정과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임진년 새해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한말씀.

"도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소외되고 어려운 곳을 배려하며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어려운 서민가계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의정에 온 힘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현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도록 만들겠겠습니다.

-도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도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이 예산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위원실의 기능강화에 힘을 기울고 장기적으로 집행부에 속한 감사기구를 지방의회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에 있어 시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예산감사를 도입하는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한미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은 있으신지.

"한미FTA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가 경북지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 특히 축산과 과수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업CEO 양성에 힘을 기울이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북농어업 FTA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자체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집행부와 노력하겠습니다. FTA대응 농어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2017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천억원을 조성해 농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광역의회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가장 먼저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추진돼야 합니다. 분권과제가 이미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만큼 법률의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지방의회의 역할기능이 확대되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의원 입법지원관(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집행부 인사권 독점은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는 사무처 외에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설치돼 보좌하는 만큼 지방의회의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미 전국 시도의회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운용되는 입법정책지원부서의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도민들에게 한말씀.

"지방의회는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9대 경북도의회는 정치적 대표성과 함께 전문성을 겸비한 수준 높은 의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경북 발전을 위해 민생안정과 도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각의 우리 지역구 동료 의원이 도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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