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갈수록 지능화·기동화되는 각종 범죄에 대처한다는 취지로 순찰지구대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넘었으나 시민들의 체감치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또한 순찰지구대 제도가 시행된 뒤 지구대 경찰이나 수사형사 등 경찰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는 데도 제도개선을 미루고 있어 시민들만 불안에 떨며 지내는 실정이다.

특히 각종 사건이 터지면 모든 책임이 범인검거를 전담하는 수사과로 떨어지다보니 휴일도 없이 사건현장에 나서는 수사형사들은 매일 파김치가 되지 않는 날이 없지만 모든 질타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니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같다.

경찰은 지난 2003년 8월 거점파출소를 중심으로 3~4개의 파출소를 통합해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통해 각종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순찰지구대를 도입키로 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2년여동안의 운영결과 민생치안에서부터 강력사건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불안만 가중되고, 현장경찰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니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지구대 제도 도입이후 가장 큰 문제점은 차량을 이용한 기동순찰위주로 순찰활동이 이뤄지고, 1개 지구대내에 3개 파출소가 존재하다보니 주민들과의 대면시간이 크게 줄어든 데다 업무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범죄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구대의 범인검거능력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건발생시 초동조치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경찰서 수사(형사)과로 떠밀리다 보니 수사형사와 지구대간 보이지 않는 갈등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시민들은 “지구대 제도가 시행된 뒤 경찰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경찰이 보이지 않으니 각종 범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질타했다.

경찰수뇌부와 현장지휘관들은 이같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수용, 이미 일어난 사건해결을 위해 수사형사들을 닥달하기에 앞서 예방치안능력 강화를 통한 범죄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민생치안활동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대제도 시행 3년째를 맞아 경찰 스스로가 제도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거나 잘못된 제도라면 완전히 새롭게 정비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 경찰에서 시행에 들어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자전거 기동순찰대제도 등도 예방치안 강화방안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경찰이 존재하는 목적중 범죄를 예방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건 결코 기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