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질문> 도시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도시계획은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것으로, 장기·중기·단기의 세 가지 계획을 동시 수립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 인구증가, 교통량, 주택수요, 문화·교육의 충실도, 산업구조의 장래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요합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도시계획은 절차·과정을 통해 가장 적절한 안(案)을 이끌어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수집 분석한 것을 예측해 나타난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을 통칭 도시기본계획이라고도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각종 지표(指標)·목표·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등이 포함돼 그 도시가 지향(指向)할 기본방향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기본계획과 병행해 중기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의 장기성과는 성격이 다르며, 보다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로 구성됩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중기·단기 재정투자계획을 작성합니다. 단기계획 속에는 그해에 집행할 집행계획이 포함됩니다. 도시계획은 이처럼 장기·중기·단기의 세 가지 계획이 동시에 수립돼야 할 뿐 아니라, 물리계획(物理計畵), 사회 및 경제계획이 입체적으로 짜여 진 계획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포항시는 10여년 만에 오는 2015년 계획인구 75만명을 대상으로 단행한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열람 공고했습니다.

2주 동안의 주민열람기간을 거쳤고 중앙관계부처 협의, 포항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년 말까지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입안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합니다.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규모 있게 꾸려가야 할 계획들이 늦어지면서 제반 계획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아파트가 건축되고 주거지는 주거용도로 개발돼야 합니다.

입안자는 발표된 계획을 빨리 고시해 도시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Daum 카페 '포항부동산의 장 cafe.daum.net/realestate4u'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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