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발송자들에게는 '뜨끔한' 소송결과가 나왔다.

영국에 사는 한 30대 인터넷 사업자가 스팸메일을 발송한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해 승리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29일 영국해협 제도에서 인터넷 사업체를 운용하고 있는 니겔 로버츠(37)가 스코틀랜드 스터링셔에 소재하는 인터넷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콜체스터 지방법원에 낸 스팸메일 발송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소송에서 이겼다고 전했다.

로버츠는 광고대행사로부터 자동차매매 업체 등에 관한 '원치 않는' 광고메일을 수신한 뒤 광고대행사에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으나 바라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소송을 낸 것.

로버츠는 결국 법정에서 광고대행사의 스펨메일 발송사실에 대한 시인을 이끌어내고 피해보상금으로 270파운드(한화 47만원 상당)와 소송비용 30파운드를 받게 됐다.

이번 소송은 원치 않은 스팸메일을 받은 개인이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유럽연합(EU)의 반(反)스팸메일법이 3년전 제정된 후 처음 적용된 사례가 됐다.

로버츠는 소액보상을 다루는 법원에서 소송을 내 보상금이 얼마되지 않지만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더 많은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로버츠는 "이번 소송은 스팸메일 발송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성공적으로 타낼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공한다. 또 스팸메일 발송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간에 스팸메일을 보내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작은 법적 승리일 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스팸메일 발송자들은 사람들이 원치 않은 쓰레기들로 e-메일 박스가 채워지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