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인터뷰

김춘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국민 요구에 충족하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김춘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4일 "지역민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언제나 든든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서비스 개선과 보장성 강화에 전력을 다하는 공단의 행보를 애정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8대 본부장에 이어 올해 10대 대구경북본부장으로 다시 부임한 김 본부장은 최근 대선으로 이슈가 된 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에 대해 "그동안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보장성이 OECD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62.7% 수준으로 국민 기대에 못 치는 것이 사실이다"며 "국민 요구에 충족하고 건강보험 기능에 충실하도록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우려에 대해서는 "보장성 확대가 재정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곱지 않게 볼 수 있지만, 노인성·만성질환이 급증해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비급여 부분의 진료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 상황에 적정부담-적정급여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요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2017년까지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기 위해서 총 36조6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 23조3천억원, 예방사업·검진·증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로 8조4천억원,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개선해 6조2천억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약 37조9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 방향은 "보험재정과 제도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첫째,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하위 10%인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둘째,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완화하며, 셋째, 선택진료, 간병서비스 등 비급여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이 공단의 기본방향"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단은 여러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경감하는 등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고, 건강검진 등 선진국형 건강관리 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며 "공단이 수립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실질적인 중증질환 보장효과를 달성하고 새로운 건강보장 미래를 개척 할 수 있다"며 지역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김춘운 본부장은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건강보험의 역할은 국민들이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에 더욱 힘쓰고 지역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개선하는 등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 본부장은 1981년 입사해 현업 일선을 두루 거치고 지사장을 비롯해 공단 인력관리실장, 8대 대구경북본부장, 5대 서울지역본부장을 맡는 등 추진력이 강한 정통파로 인정받고 있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