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파행 속 법안처리 '올스톱', 검찰개혁법 '불똥'에 민생법안 무더기 발목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의 여파로 26일 파행하면서 법안 처리가 '올스톱'됐다.

이에 여야 간 검찰개혁법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 자체가 어려워지며, 2월 국회에서 각종 법안들의 처리가 무더기로 차질을 빚게 된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 및 소위에서 넘어온 법안 13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이 검찰개혁법 처리 의지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자동차 연비조사결과를 수치까지 모두 공개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등이 들어갔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처리될 법안들까지 포함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검찰개혁법을 둘러싼 '불똥'이 번지면서 민생법안이 무더기로 '발목'을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비공개 협의를 갖고 검찰개혁법에 대한 절충 시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도출될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는 27일 본회의 직전 열리거나, 본회의가 28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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