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정 칠곡 2사회부 기자

일명 칠곡계모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석하다. 문제의 핵심은 다변화되고 있는 가정형태의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자극적인 사실묘사에 치중해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사건해결을 위해 50일간이나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경찰, 강제력이 없는 아동보호기관, 학교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돌리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

이와 관련 경북과학대 이춘옥 교무처장은 "우리나라에 경우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형태가 50여개에 이른다"며 "재혼가정의 경우 부모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훈육을 가르치는 사회안전망이 전혀 없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또 대안으로 대두 되고 있는 선진국형 아동보호대책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힘든 상황이다. 즉 미국과 같은 강력한 아동보호대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유교의식 잔재로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범죄는 벌써 수십년전부터 문제제기가 돼 왔으나 우리모두는 간과한 책임이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번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기에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구성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예산과 인적구성이 핵심이며 예산은 사회복지에 경향이 전체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현실을 수용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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