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가치 심각하게 훼손, 소송 땐 막대한 시간·비용 소요, 짝퉁 유통 차단정책 마련해야

김석향 경북지식재산센터장

월드컵 축구가 남미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인 '브라주카'와 축구 유니폼 등을 모방한 짝퉁 수입품이 국내 세관에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루이뷔똥, 구찌, 샤넬 등 외국 유명 브랜드의 로고와 디자인을 도용한 짝퉁 제품의 단속 보도가 매스컴을 통해 수시로 전달되고 있다.

상표법에 따르면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품보다 품질은 낮으면서 시중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스포츠 용품 기업인 푸마(PUMA)는 지난 1978년 중국에서 문자상표와 표범형상의 도안을 등록한 바 있다.

중국내 짝퉁판매 기업들이 PUMA와 유사한 PMUA, PMNA 등의 모방 상표를 유통시켰으나 패러디 문화에 관용적인 인식을갖고 있는 서구문화의 특성상 해당기업은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푸마는 최근 소송을 통해 승소를 했지만 오랜 시간 브랜드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저가 브랜드로 평가되면서 자사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국내 밀폐용기 제조업체인 락앤락은 중국내 짝퉁 근절을 위해 '제품 경쟁력 강화', '제품생산 라이프사이클 단축', '짝퉁 구별법 소비자 교육', '소송대신 강력한 경고장', '현장 단속팀 구성'을 대응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지재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은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승소를 하더라도 큰 실효를 얻을 수 없다.

이 회사는 짝퉁제품을 제조한 기업에 소송 대신 경고장으로 대체하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기술개발에 투자해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소비자에게 어필했다.

아울러 매장을 찾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짝퉁 구별법을 알리거나 현장 단속팀을 구성해 짝퉁제품을 단속하고 있다.

락앤락은 현지 국가정책, 시장의 특성 및 자사제품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락앤락이 중국내에서 나이키, 필립스 등 세계적 기업과 함께 '상하이 인기 브랜드'로 매년 선정될 정도로 그 인지도가 매우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 우리나라도 일본 제품을 모방해 기술발전의 기회로 삼고 특수를 누린 반면 Made in Korea가 세계 시장에서 국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오랜 노력과 시간이 걸렸다.

최근 중국도 짝퉁경제가 GDP의 20%를 차지하며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Made in China의 부정적인 국가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자국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짝퉁이 특정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국가는 짝퉁 유통의 차단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기업은 짝퉁의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소비자는 짝퉁 구매가 국가와 기업을 망치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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