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악화, 경제활력 떨어뜨려"

경제학자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전 총리는 21일 경북일보와 인터뷰에서 "1980년대 연 8.6%, 1990년대 6.7%였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0년대 4.4%, 2010년대에는 2~3%대까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득분배는 점점 악화돼 지니계수가 1997년 외환위기 직전 0.27에서 현재 0.35를 넘어섰고, 삼성 현대 등 4대 그룹의 연 매출액이 GDP 대비 60%에 육박하는 등 경제적 힘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소비증가 대책이 성과가 없다"며 그 원인에 대해 "규제는 투자의 주요 걸림돌이 아니고, 개인소득은 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날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저성장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그치고 양극화 완화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 보인다" 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한국 경제는 이제는 불법·편법을 근절하고, 재벌개혁, 즉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창출하는 것이 시장을 바로 세우고 동반성장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구조도 고치자는 것이다.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복합위기의 타개방안으로 '동반성장론'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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