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대구 달서갑)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이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유럽에서 뜨겁게 일고 있는 이른바'구글세'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내 ICT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적절히 발동되어 각종 국가행정의 재원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어, 국내 ICT 시장성과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국내 ICT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이 맡아고, 인터넷서비스의 규제역차별 개선, 국내외 구글세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