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연설

김무성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박(非朴·비박근혜) '투톱' 체제로 상징되는 당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당정청 관계와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현 상황을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국가위기를 돌파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정부와 정치권 등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최근 잇따른 국정혼선을 상기시킨 뒤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정부, 국회 등 국정운영의 파트너들이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정운영 파트너십 자체가 국정의 책임을 나눠지겠다는 뜻으로 보여 진다.

특히 김 대표는 국정에 당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의 정례회동의 추진을 언급했다. 또 고위 당정청회의에 대해서도 "지난 2년 동안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고,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세출 구조조정 문제도 언급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