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대구 북구갑)의원은 방송통신 등 스마트생태계에서 시장과 규제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ICT 생태계 전반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낡은 ICT 규제정책으로 인해 이용자는 배제된 채, 공급자간 갈등만 반복적으로 초래됨에 따라 규제대상은 규제회피에만 몰두하고, 미규제대상은 규제에 기대거나 규제대상에 대한 네거티브 활동에 집중하는 등 이용자 편익 및 산업 발전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난맥상을 풀기 위해 "올해부터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네트워크별 칸막이식 규제에서 탈피하여 ICT 생태계 전반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사업자·학계·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오는 4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으로 ICT 융합 추세를 반영한 경쟁상황평가의 근거 신설, C, P, N, D에 대한 각각의 정의 조항 신설등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