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처우 개선 요구 도교육청 점거 무기한 파업

경북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담사들이 지난 11일 밤 경북도교육청을 점거, 12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에 따르면 이날 경북지역 50개교 초등돌봄교실 전담사들은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앞서 초등돌봄교실 전담사 30여명은 지난 11일 밤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도 교육청 복도에서 철야 점거 농성을 벌였다.

또한 12일 학교비정규직본부는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학교비정규직본부는 경북 돌봄전담사 712명 중 17명을 제외한 626명이 단시간 근무자(97.4%)로 무기계약자는 171명(2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528명으로 전체에서 74.2%를 차지하는 등 경북이 전국적으로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 교육청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분 근로계약, 요일별 계약, 이중 근로계약 등으로 실제 15시간이상 일하지만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 교육청이 퇴직금, 휴가, 사회보험, 유급 병가 등의 혜택과 초과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돌봄교실 전담사들의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무시간 15시간이상 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15시간 이상돼야 무기계약으로 고용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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