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고충민원 처리업무에 있어 2년 연속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조성 등 3개 분야(23개 지표)에 대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와 75개 기초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평가했다.

이 결과 광역지자체중 경북과 인천이 '미흡(B)' 평가를 받아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권에 그쳤다고 24일 밝혔다.

고충민원이란 일반 건의나 신청 민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해결 요구를 말한다.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경기도·전남은 '우수' 등급으로 가장 순위가 높았고, 대구시는 '보통(A)'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기초지자체 중 논산·이천·군산·거제·광주가 '우수'등급을 받았고, 포항·구미가 '보통(A)'등급을 받았다. 포항·구미시는 지난해 '미흡(B)'에서 1단계 상승했다.

기초지자체 중 상주·영천시는 가장 낮은 '부진(C)' 등급으로 평가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75개 기초자치시의 지난해 고충민원처리실패 전체 평균은 75.3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점 높아졌으며, 광역지자체 평균은 78.7점으로 0.9점 상승했다.

기초지자체 전체 평균은 71.9점으로 전년도보다 3.7점 높아졌다.

권익위는 우수 기관의 경우 고충민원 예방분야에서 사전심의제도를 활성화하고 민원유발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고충민원 해소와 관련해 감사부서가 직접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고충민원 관리기반 분야에서는 전문적 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충민원 처리역량 증진과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장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방옴부즈만 또는 전담조직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민원예방을 위한 민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상위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개최하는 제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하고, 부진기관은 컨설팅을 통해 고충민원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