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료터널인 문경 이화령터널을 우선 무료통행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법원이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사실상 터널을 정부에서 매입해야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예산 수립 등 절차를 거치려면 터널의 정부 인수는 앞으로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새재개발이 84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한 이화령터널은 1998년 완공돼 그해 11월부터 승용차 1천원 등 통행료를 받았지만 통행량이 당초 예상치 1일 2만7천500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하루 7천~9천여대에 그쳐 매년 적자운영을 해왔다.

새재개발측은 적자폭이 커지자 통행료를 2000년 한차례 인상하기도 했으나 터널 개통이후 지금까지 260억여원의 결손금이 생기는 등 운영이 어려워지자 당초 정부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터널매수를 요청했고 소송을 거쳐 지난해 말 정부에 승소했다.

법원 판결로 정부측은 이화령터널을 사들여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터널 매입은 아직 고등법원, 대법원 등의 재판과정과 정부의 예산수립 등 제반 절차가 남아 빨라도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화령터널을 이용하는 문경을 비롯 경북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터널 통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경 등 이화령터널을 이용해야 하는 문경을 비롯 경북 서북부지역 주민들은 “어차피 정부가 사들일 터널이라면 주민들을 위해 무료통행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국도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 운영되는 이화령터널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하루빨리 통행료를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